국정위 “李 약속 발 맞춰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정위가 국민중심 개헌의 구체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개헌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약속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관련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제안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