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중 야당 국민당 의원 파면투표 모두 부결

대상자 24명 전원 생환
라이칭더 총통 큰 타격
상당한 역풍 예상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26일 실시된 대만 입법원(의회)의 친중 성향 제1 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자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투표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 대만 친중 야당 국민당 관계자들. 자신들의 뜻대로 24명은 전원 생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친미, 반중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한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표를 던짐에 따라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파면투표의 개표는 아직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확실해졌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를 넘으면 해당 의원의 파면이 곧바로 확정된다. 그러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에 못 미쳤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파면투표라는 상징성이 있었다. 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인 현 정국 구도 재편을 위해 던진 카드라는 사실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대선에서는 여유 있게 승리했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당이 52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1당이 됐다. 또 민중당은 8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파면 투표에서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될 경우 해당 의석은 바로 공석이 돼 재보궐 선거가 열리기까지 여당인 민진당이 일시적으로 과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다. 게다가 파면 후 3개월 안에 열려야 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민진당이 의회 과반을 완전히 되찾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면안이 모두 사실상 부결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라이 행정부는 향후 국정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大) 파면'으로 불린 이번 무더기 파면투표로 인해 대만 사회의 정치적 분열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라이 총통의 리더십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결과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