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영리 포장한 구조적 편법…법 개정 시급"
"전례 용인되면 수의사 전문성·면허권 무너질 수밖에"
"진료비 상승 불러 보호자까지 피해 입을 수 있어"
"전례 용인되면 수의사 전문성·면허권 무너질 수밖에"
"진료비 상승 불러 보호자까지 피해 입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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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HELIX)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서울대 지주회사 SNU 홀딩스, 외부 자본이 얽힌 SNU반려동물검진센터 구조는 비영리 간판을 단 전형적인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름을 내건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지난달 16일 광진구에 문을 열었다. 진료 빅데이터 확보라는 공공성과 학술적 목적을 내세우며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영리법인의 자금과 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결국 영리법인이 우회해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이라는게 수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황 회장은 "SNU검진센터 비영리법인 설립 자금은 SNU 홀딩스로부터, 센터와 장비 공간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역할을 하는 스누펫(SNU Pet)으로부터 지원받았다"며 "고가 장비에 지역 광고까지 하면서 검진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히 현직 교수까지 관여된 것은 교육기관의 윤리와 공공성을 저버린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가 확대되면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 수의료 데이터 독점, 면허 무력화 등 문제로 반려동물과 보호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명백한 편법이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용인되면 수의사의 전문성과 면허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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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가 SNU반려동물검진센터 개원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라는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지닌 기관이 지역 수의사들과 사전 협의나 공론화 없이, 사실상 상업적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수의대 교수가 직접 법인 설립과 센터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학문적 중립성과 공공기관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개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권위를 활용해 민간 수의료 시장과 경쟁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수의사 전체의 생존권과 전문성, 수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판단한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측은 "치료는 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건강검진만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이상, 보호자에게는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과 진료 권유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결국 검진을 토대로 처방이나 연계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치료적 성격의 행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검진만으로는 센터 운영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의사회 측에서는 '비영리 간판 뒤에 숨은 사실상의 영리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어떤 근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했나.
"해당 센터는 개원 직후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보호자 대상 이벤트성 할인을 실시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런 활동은 비영리기관 본연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유치하려는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시설 규모나 장비 수준 또한 민간 대형병원과 맞먹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비영리'라는 명칭은 행정적 포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영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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