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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는 세제 혜택 확대와 미분양 해소 대책이 지방 주택시장 회복은 물론, 중소 건설사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 확대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공공공사 지연 방지와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가 담겼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이 회원사를 이루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정부의 대책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간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졌고,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된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추진 과제들이 신속히 제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