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단 방만 운영의 상징, 통폐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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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2024년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해 2023년 감사에서 절차적·행정적 지적은 많았지만, 재정 구조나 서비스 질과 같은 큰 틀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수행방식 개선과 수입원 확대 발굴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 재정에 의존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는 특성상 이용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적 최소면적(16.5㎡)보다 훨씬 큰 192.96㎡, 130㎡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도록 한 기본 원칙과 달리,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도청 부서·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 수행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방치해왔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했다"며 "김 지사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라"며 "방만한 공공기관과 무책임한 도정을 끝까지 추적해 도민 세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