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검 연장·정부조직법 개편 합의 직격
"대주주 기준 고집 안해" 50억 유지 가닥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檢개혁 관련 보완수사권 존치도 힘실어
특검 연장·정부조직법 개편 합의 직격
"대주주 기준 고집 안해" 50억 유지 가닥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檢개혁 관련 보완수사권 존치도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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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여당 행보에 힘을 실은 반면, 검찰개혁은 향후 정부가 주도하며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중의 핵심이 주식시장 활성화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국회 맡기겠다"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정부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했던 내용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하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