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표 美 의회 출석 “韓 차별대우”…‘무역법 301조 사례’ 활용 가능성 제기

7시간 비공개 증언, 한국 측 부당 대우 주장 예상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한미 관계 영향 가능성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맨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연합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을 시사한 가운데 쿠팡의 이번 증언이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빌딩에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약 7시간동안 비공개로 증언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증언할 내용, 한국 소비자에게 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자신과 쿠팡을 상대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다며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앞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맺었음에도 표적 공격을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의회 증언 후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 증언에 이르게 된 한국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넓게는 쿠팡이 미국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남겼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USTR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도구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의 사례로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