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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 2022년 3만923곳, 2023년 2만8954 곳 등 매년 2000곳 가량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복지부는 올해 41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20.3%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2021년 22.7% 2022년 25.3%, 2023년 28.3%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곳)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영아반 유지·개설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1명 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34만2000원, 2세반은 23만2000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가 개설·유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