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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2021년에 비해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0년(164만3000명)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293만3000명) 300만명 가까이 증가했던 조합원 수는 1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7년만에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처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한 까닭은 우선 더 꼼꼼해진 통계 작성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부는 관련 통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키고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노조' 1478곳(조합원 8만1000명)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오류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또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각각 크게 줄었고 건설산업노조가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2010년 26.6%에서 2021년 23.1%로 감소한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도 우리나라처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