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장비·서비스·부품의 중국 수출통제 강화

미 상무부 차관 "반도체장비·서비스·부품 중국 수출 막아"
"네덜란드·일본 외 다른 국가들도 대중국 수출통제 체제 포함"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고 장비 중국 판매 단념 평가"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2023년 12월 12일(현지시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를 반도체 제조장비 강국 네덜란드·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도 장비·서비스·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고 있는 에스테베스 차관은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기존 장비에 대한 서비스·부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고, 중국에 수출된 장비 서비스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고, 부품 수출통제 체제엔 다른 국가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실제 에스테베스 차관은 외교위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