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 “與, ‘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고 제정 입법 협조해야”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 재현하려고 하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을 향해 "제정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시장 독과점 완충)' 및 '대규모유통업법(거래공정화)'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며 "정부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일동은 또 "심지어 정부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그동안 논의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라고 했다.

일동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정 입법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동은 "앞서 여야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