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지원 논의된다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이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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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됐고,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들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하며 "설사 무기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할 레드라인을 묻자 그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할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기여를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이 틀리다고 보지 않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건 우리에 대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다가올수있다고 평가하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는 분석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에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