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안건 무기명 투표결과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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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14일 홍성표 의장(무소속)과 맹의석 부의장(국민의힘)의 불신임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 제258회 임시회에서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날 의장 불신임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6명이 투표해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부의장 불신임 건도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요건에 미달했다.
투표 중에는 명패함에 넣어야할 명패를 투표함에 넣은 사례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기준을 정정하는 해프닝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해 아산시의회의 불안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외견상 의장과 부의장이 중도하차하는 공백사태를 면하며 국면이 일단락 된듯하나, 속내는 시의원들간에 타협 없는 감정싸움의 터널속에 갇힌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로 향후 정당간 대립과 대결이 첨예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1년여 남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과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민주당이 9명이었으나 홍 의장과 김은복 의원이 당에서 제명돼 다수당 지위를 내준 상황이다.
이런 구도속에 표결 결과는 이탈표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간에도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의 시각이 다르다는 반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현 상황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의원으로서 창피하기까지하다"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모든 시의원에게 있음에도 임번 임시회에 임하는 동료 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반박 발언에 재반박 발언을 이어가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천철호 의원은 "의장이 이미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은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당하다도 판단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중한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정당성이 결여되고 주관적 판단에 치우친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원준 의원은 타 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와 별개로 의장직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불신임 결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적 자리에서 음주로 인한 지방의회 품위 훼손은 물론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 책임 소홀과 질서 위반,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 등 세 가지가 불신임 사유"라며 "징계는 '개별 윤리적 처벌'이고 불신임은 '직책 유지 적합성'을 묻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맹의석 부의장 불신임안을 놓고도 이견이 팽배했다.
김희영 의원(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리서명' 책임과 의회 질서 혼란 등을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공적 문서(의장 불신임안)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 의원에게 대리날인토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의장 징계 기간 의회 질서 유지하고 구성원간 화합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안 발의 동참해 혼란 자처했고, 의회윤리강령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맹 부의장은 "그동안 의원 부재 중 이뤄진 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위조라면 모두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부의장도 의원의 한 명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동의한 것"이라며 "마땅히 처리돼야 할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은 어느 정당 소속 의원 이름으로 서명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산시의회의 감정 싸움은 점점 이전투구화 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의장 불신임안은 윤원준·맹의석·김은아·홍순철·신미진(국힘), 김미영(민주당), 김은복(무소속)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부의장 불신임안은 김희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같은 날 윤원준·명노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장 불신임안 심의 중 대리서명을 놓고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을 언급하며 거센 설전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각각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명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윤리특위 사임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