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내용 사실 아냐”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서 밝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매진하겠다" 강조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사건 진행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지 부장판사는 "아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말씀드린다"면서 "최근 저 개인의 의혹과 관련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히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 조회, 면담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이 지 판사의 비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 판사의 비위가 밝혀진다면 재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무 분담을 책임지는 법원장이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