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배우자 부르는 것 선넘어” vs 野 “외환계좌 자료만 보내면 채택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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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에는 이종배, 여당 간사엔 김현, 야당 간사엔 배준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해 국정운영 기틀을 세워나가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될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국민께 투명한 청문회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에 대해 여야가 동의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이견을 보였다.
배 간사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증인·참고인 채택을 여당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유감이다.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들이며 필요최소한으로 요청했다"며 "반대로 민주당은 직전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리스트에 올렸다.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간사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잘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30초도 지나지않아 공격을 시작한 국민의힘이다. 배 간사는 '물타기용'이라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사과를 요구한다"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언론과 국민 앞에서 정치공세와 폄훼하는 것은 적어도 간사 간은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위원도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 배우자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 배우자는 남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남이 된 그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위원은 "전 배우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 후보자 아들의 고액 유학경비와 생활비를 전 배우자가 일임해 충당했다고 했다. 그럼 하나의 외환계좌로만 할 수 있다. 그 자료만 제출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선 증인을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어떻게든 줄여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날 동시에 계약을 맺으면 그들을 모두 불러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한 두 명의 짜 맞춘 변명만을 듣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신청을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채현일 위원도 "청문회는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 역대청문회에서 가족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정 위원은 "페북 이런 것을 말하는데, 주장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건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90건의 자료제출 요청 중 2건밖에 오지 않았다. 여당간사 측 최종안에는 가족이 들어있지 않다. 가족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여아간사가 빠르게 만나 합의해야 한다. 정회하는 것을 증인신청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 배 감사가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혹이 많다보니 3일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자료·증인신청 측면에서 협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양보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KBS사장,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3~4일이나 인사청문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