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스테이블 코인 민간 허용하면 자본유출 우려”

이창용 총재, 美CNBC 인터뷰 진행
"중앙은행 통화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것"
새 정부 추경 추진에 대해선 "단기적 재정 여력 충분"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리인하 속도 조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오후 한국은행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창용 총재,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을 허용하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핀테크업계가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은행을 통해 진행 중인 예금토큰 실험과는 별개로 이 사안은 통화정책을 넘어선 영역이며 새 정부와의 제도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는 "오히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으로의 환전 통로가 될 수 있어 자본 유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객확인(KYC) 등 거래 투명성 확보 수단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위험을 통제할 만큼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효과에 대해선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추경 추진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 총재는 "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 수준으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에 달하고 있고 서울 집값도 다시 오르고 있어 금융 불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여지는 있지만 속도와 시기는 경제지표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