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감세법안, 상하원 통과...트럼프 국정운영 탄력

감세법안, 하원 찬성 218표·반대 214표 가결
트럼프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
트럼프 1기 때 감세조처 연장, 불법이민자 정책, 국방비 확대 포함
반도체 투자 세액공재 35%로 확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이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넘어온 감세 법안을 찬성 218표·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의석 분포가 공화당 220석·민주당 212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토마스 매시(켄터키)·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했지만 최소 과반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고 칭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할 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 50·반대 50의 균형을 깨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었다. 상원 과정에서 하원안이 수정되면서 이날 하원이 재가결 절차를 거쳤다.

5월 통과될 때 단 두표 차이였기 때문에 이날 상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했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 및 적자 확대에, 온건파 일부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지원) 감축 등에 각각 불만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해 예상보다 여유있게 가결됐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 서명하자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AP·연합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약 3조8000억달러(5183조원)의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136만원) 예금 계좌,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달러(6775조원)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들어갔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예산 삭감 조처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는 반도체·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수정안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폐지 시점이 앞당겨졌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 달러(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