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 “GDP 2% 국방비 중액, 중국 경쟁 상대”

독일 숄츠 정부,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 채택
국방비 GDP 2% 수준 증액
"중국, 파트너이면서 경쟁 상대"
"정치적 목표에 경제력 사용"
"EU·나토와 유럽안보체제 강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분데스기자회견 하우스'에서 국가안보전략 채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계 등 유럽 안보 체제 강화, 중국 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NSS)을 채택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4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사상 첫 국가안보 전략을 의결했다. 총 76쪽으로 구성된 이 안보 전략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보 정책 지침서가 된다.

독일은 나치의 부상을 허용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교훈으로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제공 등 군사적 개입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교·안보 양면에서 역사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받아왔고, 이는 이번 '안보전략' 채택으로 이어졌다.

독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왼쪽부터)·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올라프 숄츠 총리·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낸시 패저 내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국가안보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언론용 책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연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었다"며 독일 안보 정책이 군사 전략에서 통합 안보 개념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점의 하나는 미국 등이 요구해왔던 GDP 2% 수준으로의 국방비 증액이었다. '안보전략'은 '수년 평균으로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GDP 2%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숄츠 총리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독일이 경제 생산량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번 '안보전략'은 '수년간 평균'이라는 다소 약한 공약이 포함돼 있는데 처음에는 지난해 조성한 1000억유로의 특별 기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전략'은 중국과 관련, "파트너이면서 경쟁 상대"라며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을 사용하는 등 우리의 이익과 가치관과 모순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보전략'은 원자재나 에너지 공급 등 전략적 분야에 있어 일방적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선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에 중요 자원의 전략적 비축을 요구하고, 인프라 보호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면서 더 자세한 중국 전략은 조만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정부는 인권·대만 문제 등 외교면에서는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경제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규정해왔다.

안보전략은 또 유럽연합(EU)·나토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독일군 전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안보·방위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안보전략에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우선순위에 관한 언급이 없고, 대만과 같은 주요 이슈가 빠졌으며 '안보전략'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이 예상대로 빠졌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