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특별위원장 “중국과 대화 ‘좀비 관여’...중국과 분리 없이 위험 경감 어려워”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원회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대화 우선,'좀비' 관여, 잘 안될 것"
"중국과의 선택적 탈동조화 없이 디리스킹 어려워"
"30년대 과제 직면 시진핑, 3년 대만 위험 감수 가능성"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미국 위스콘신주 엔지니어링 기업 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인력 개발 및 세제 개혁을 포함한 입법 우선순위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갤러거 의원 트위터 캡처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여 정책이 '좀비'와 같다며 미·중 대화 재개가 "판단 잘못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원회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은 "좀비 관여(정책)로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원회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대화 우선,'좀비' 관여, 잘 안될 것"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민주화를 기대하면서 경제 관계를 중시하는 '관여 정책'을 취해왔지만 중국은 오히려 권위주의를 강화해 지정학적 위협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앞에서 등 여러 차례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역대 미 행정부의 중국 관여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갤러거 위원장의 지적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19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2월 초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건으로 더욱 경색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판단 착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는 소통 라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블링컨 장관)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동관)에서 열린 대사 리셥션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진과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사진=AFP=연합뉴스

◇ 갤러거 위원장 "중국과의 중요 분야 선택적 탈동조화 없이 리스크 경감 어려워"

갤러거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화웨이(華爲)에 대한 반도체 등 전면 수출금지나 '정찰 풍선' 사건에 관한 세부 내용 공개 등을 보류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도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에서 일본과 한국 등과 협력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희토류·중요 광물 등 중요 분야에서의 선택적 디커플링(탈동조화·분리) 없이는 디리스킹(리스크 경감)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달 21일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데 대해 미국 상무부에 보복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번 제재로 발생한 중국 시장 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G7의 접근 방식과 관련, "우리는 중국과 탈동조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디리스크),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 "2027년 대만 위험 국면 종료될 수도...2030년대 많은 과제 직면 시진핑, 3년 내 위험 감수 가능성"

갤러거 위원장은 또 대만을 둘러싼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27년 이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30년대에 더 많은 과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3년 내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대만 유사(有事) 위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2027년이 위험한 국면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해 10월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며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윈윈' 관계 구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중국이 '윈윈 협력'을 위장해 대만을 탈취하고, 중요한 기술 분야를 지배해 미국을 태평양에서 몰아낼 수 있는 군비 확장 등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민주주의·자위권 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식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