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앞선 전략기술 급감… 이공계 집중육성 시급

/게팅이미지뱅크

50개 국가전략기술의 기술개발 수준을 비교한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이 겨우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직전(2022년) 평가에서는 17개 기술이 중국보다 앞섰는데 2년 새 11개 기술이 우위를 잃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리튬이온전지·자율주행 시스템 등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은 5개 주요국 중 꼴찌였다.

특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2022년 한국이 1위였던 이차전지 분야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에 역전당했고, 같은 순위였던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했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수준은 91.3%였다. 이어 EU(90.5%), 일본(84.9%), 한국(82.7%) 순이었다. 2022년 평가에서는 미국(100%),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이었는데 중국이 2위로 뛰어오르면서 한국과 격차도 벌렸다. AI 분야는 미국(100%), 중국(93%), EU(86.3%), 한국(80.6%), 일본(75.8%) 순이었다.

11대 분야 136개 과학기술의 평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가 2년 새 더 벌어졌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2024년 기술격차는 2.8년이다. 중국의 대미 격차는 2.1년으로 우리보다 0.7년 앞섰다.

국가전략기술 중 이차전지는 물론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앞섰다는 게 충격적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미래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AI와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기술혁신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주도로 천문학적 지원을 퍼붓는 중국식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 시스템의 이점을 살려 민간기업의 활력을 돋워 뛰어난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공계 최고 인재들이 여전히 의대 진학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취업이 보장된 연세대와 고려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등록 포기자가 전년 대비 약 40%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의 반도체 인재 영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엔지니어 구인 물결에 최근에는 테슬라까지 가세했다. 과학자·기술자가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이공계 인재의 최고 희망이 첨단 산업계 진출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는 정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