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상호관세 무효' 두고 공방
구윤철 "관세 불확실성 워낙 높아
팩트시트 범위 내서 국익 최대화"
구윤철 "관세 불확실성 워낙 높아
팩트시트 범위 내서 국익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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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이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높다"면서도 "기존 미국과 합의한 MOU 범위 내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이라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평균 관세율 변동 방향에 대해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우리는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FTA체결국으로서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 부분에선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보고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의 보고가 안이하다. 우리 부담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조차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나라에겐 관세가 낮을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자동차·철강·반도체 3대 품목 관세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일정에 과도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인선 의원도 "정부의 플랜B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교적 신뢰 문제라 우리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3월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다. 미국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도 "일본은 에너지와 AI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해 미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우리도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냉정하게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품목관세 대상으로 반도체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측면에선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비관세 장벽의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