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전주 유죄 확정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일부 면소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한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됐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점을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돈줄)' 손모씨의 경우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과 손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 9주째 상승…토허제 여파에 오름폭은 주춤

'사즉생' 이재용, 中 이어 日 출장길…글로벌 광폭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분주하다. 지난달 중국에 이어 이번엔 일본을 찾았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지난주 중국을 일주일간 다녀왔고 오늘은 일본에 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일본 방문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이어져온 전통처럼, 일본 기업들의 CEO 인사가 4월 1일에 이뤄지는 것에 맞춘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일본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 만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소재·부품 협력사들과의 협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현지의 삼성전자 사업을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몇년간 일본 쪽 소재·부품기업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 400억엔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센터를 짓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삼성의 위기를 돌파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와 부활'을 연구하기도 했다. 미래사업기획단을 통해 소니, 히타치 등 일본기업들의 과거 위기극복 과정과 체질개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체적인 일정은 비공개"라면서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 미쓰이물산 빌딩 내 개인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출장자용 공용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개인 사무실'로 와전된 이야기"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최근 중국 출장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 등을 방문하며 신사업 기회를 모색한 바 있다.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선고 본 뒤 결정"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지 12일 만의 보고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으로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72시간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다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선고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표결과 관련해 "4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보고 후 조사목적으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 처리가 보류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현직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도 이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에 보내 탄핵청문회를 추진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이 곧바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재탄핵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복귀 이후 열흘이 넘을 동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명백한 위법·위헌이다.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 재적 300명·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에는 마 후보자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보이며 임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점도 명시됐다.